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투자 전략과 세금 부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주주 기준 10억, 왜 문제가 될까
현행 제도에서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이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의외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대주주로 분류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시거나,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신 분들은 자산총액은 크지 않아도 대주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판단은 ‘본인 단독’ 기준이 아니라 가족(직계존비속 포함)의 보유 주식도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주주로 판단되면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대주주에게는 예외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현행 세율 기준으로는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2% (지방세 포함)
- 양도차익 3억 원 초과: 27.5%
가 적용되며, 여기에 증권거래세(코스피 0.2%, 코스닥 0.23%)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일 종목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하실 경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세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연말마다 쏟아지는 매도세, 왜 반복되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될 경우, 투자자 분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전 매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시절에는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시장 급락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도 시점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체결일 기준 T+2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일인 12월 31일 전에 결제를 완료하려면 **최소 12월 27일(영업일 기준)**까지는 매도 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저희 같은 행정 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D-2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날짜 계산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이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며, 많은 투자자 분들이 뜻을 모으고 계십니다.
💡 이 청원은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정책을 투자자의 시선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청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청원 참여하기
마무리하며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아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의 자산 가격 구조, 종목 집중 현황, 가족 합산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가까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이 글이 여러분의 투자와 미래 자산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꼭 한 번 청원 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