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2025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전자파 건강 우려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금 제도의 개요
-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주민지원사업)
- 목적: 송전탑 주변 거주 주민 불편 보상 및 마을 공동체 발전
- 재원: 한국전력(한전) 부담, 매년 수천억 원 규모
- 2025년부터 총 예산이 약 1,700억 원으로 증액
지원 대상 기준
- 송전선 전압과 거리 기준
- 765kV, 345kV, 154kV 송전선 중심으로 500m 이내 거주자
- 가구별 조건
- 세대주·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
- 전입 시점·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제한
- 마을 공동체
- 해당 구역에 포함된 마을 단위로 공동 지원금(공동기금) 지급
지원금 종류와 금액
- 전기요금 감면
- 세대당 월 2만~4만 원 수준 감면
- 연간 환산 시 24만~48만 원 절약 가능
- 감면액은 전압·거리·세대 조건에 따라 차등
- 마을 공동사업비
- 마을 단위로 수천만~수억 원 규모 지급
- 복지시설, 도로정비, 주민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
- 주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사용처 결정
- 추가 지원 항목
- 일부 지자체와 협의 시 장학금·문화복지 지원 포함
-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면 별도 협상 가능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 고지서
- 세대주 신분증 사본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마을 공동사업 신청서(마을 단위)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 대상 여부 확인: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지자체 에너지 담당 부서에 문의
- 서류 준비: 필수 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한전 전용 포털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한전 지사 창구
- 심사 및 통보: 약 1~2개월 소요, 결과 서면 통보
- 지원금 지급:
- 전기요금 자동 감면
- 마을 공동사업비는 마을 회계로 별도 지급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법
- 경계선에 걸린 경우: 한전의 거리 측량 기준 적용, 이의신청 가능
- 세입자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단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있음
- 공동명의 주택: 세대 단위 신청, 공동명의자 모두 동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세대주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Q: 몇 년 이상 살아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신청 시점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최소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매년 동일한가요?
→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한전 예산이나 제도 개편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와 문의처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한국전력 주민지원사업 포털
- 전화 문의: 한전 고객센터 123
- 오프라인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한전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