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초과해 단속에 걸렸는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한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회 절차부터 납부, 감경, 이의신청, 예방 팁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속도위반 벌칙금 및 과태료 기준
일반 도로
| 속도 초과 구간 | 과태료 | 벌점 | 추가 조치 |
|---|---|---|---|
| 20km/h 이하 | 4만 원 | 없음 | – |
| 20~40km/h | 7만 원 | 15점 | – |
| 40~60km/h | 10만 원 | 30점 | – |
| 60km/h 초과 | 13만 원 | 60점 | 면허 정지 가능 |
고속도로
| 속도 초과 구간 | 과태료 | 벌점 | 추가 조치 |
|---|---|---|---|
| 20km/h 이하 | 3만 원 | 없음 | – |
| 20~40km/h | 6만 원 | 15점 | – |
| 40~60km/h | 9만 원 | 30점 | – |
| 60km/h 초과 | 12만 원 | 60점 | 면허 정지 가능 |
※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는 과태료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과태료와 벌칙금 차이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 벌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및 면허 정지 가능.
즉, 과태료는 소유자 책임, 벌칙금은 운전자 책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접속 및 로그인
-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 https://www.efine.go.kr 접속
- 공동인증서, 카카오·PASS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과태료/범칙금 조회
-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선택
- 차량 번호 입력 후 위반 내역 확인 (일자·장소·금액·벌점 표시)
납부하기
- 조회 화면에서 바로 납부 가능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지원
모바일 앱 활용
- 교통민원24 앱 설치 후 동일 절차로 조회 및 납부
-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새로운 과태료 부과 시 즉시 통보
유의사항
- 단속 후 2~3주 내 우편 고지서 발송되지만, 이파인에서 먼저 확인 가능
- 기한 내 미납 시 5% 가산금 부과,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가능
과태료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이파인 사이트에서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원
- 은행·ATM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편의점 납부: 일부 편의점은 바코드/QR코드 스캔 후 현장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교통민원24 앱, 은행 앱에서 바로 결제 가능
※ 기한을 넘기면 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및 이의신청 방법
- 감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생계형 운전자
- 일반적으로 20~50% 감면 가능
- 신청 절차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신청
-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단속 오류 사진 등)
- 경찰서 방문·우편 제출 후 심사 → 결과 통보
- 실제 이의신청 사례
- 단속 사진에 번호판 식별 불가 → 기각 처리
- 도난 차량임이 확인 → 과태료 취소
- 위임 운전 중 운전자 특정 → 소유자 대신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속도위반 예방을 위한 팁
- 내비게이션 경고 기능: 단속 카메라 위치·제한 속도 실시간 안내
- 단속 앱 활용: 카카오내비, T맵 등은 구간단속 평균 속도까지 표시
- 차량 내 안전장치: HUD(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제한 속도 초과 시 알림 기능
- 특수 구역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터널·주택가에서는 과태료 2배, 벌점 강화
자주 묻는 질문(FAQ)
- Q. 과태료와 벌칙금 중 어떤 게 더 불리한가요?
A. 벌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벌점까지 남아 불리합니다. - Q. 대리운전 중 적발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A. 무인 단속이면 차량 소유자, 현장 단속이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Q.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A. 위반 후 보통 2~3주 내 발송되지만, 이파인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외국인 운전자나 렌터카도 동일하나요?
A. 네,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렌터카는 차량 등록업체를 통해 고지됩니다. - Q.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5%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 Q. 구간 단속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시작점과 종점의 평균 속도로 측정되므로, 중간에 속도를 줄여도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 감경·이의신청, 예방까지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조회와 납부에 그치지 말고, 평소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이자 예방책입니다.
